현재 법원결정에 의해, 2021년 12월 31일날 신청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022년 1월 14일에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서울시에 제기한 소송만 인용하고, 함께 제기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었구요,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미접종자들은 대형마트는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실 수 없습니다.
이외에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적용방침도 함께 효력정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소가 각하된 이유는 그것이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방역패스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아니므로,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소 제기가 있으면 서울시와 동일하게 대형마트 이용제한 방역패스 정책은 효력정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쯤되면 정부에서 알아서 다른 지역도 효력정지를 해야할 듯 한데 일단 다시 정부에서도 논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위 법원결정이 내려지기 2주 전쯤에 작성된 글입니다.
2022년 1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형마트(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을 대형마트라고 분류합니다.)에 미접종자들은 법적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대형마트만 금지고, 그냥 슈퍼마켓이나 상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답변했으며,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3천제곱미터 이상의 마트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거다, 즉 대형마트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마트는 생필품을 사는 곳인데요, 식료품 그런 걸 주로 사는 곳이죠. 대형마트만 금지라 괜찮다라는 주장은 그래서 말이 안됩니다.
대형마트가 대형인 이유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이라, 백신 안맞은 사람들은 먹고 싶은거 못먹고,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예컨대 쌀을 더 저렴하게 팔고 있어도 조그만 슈퍼에서 더 비싸게 쌀을 사먹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생산해내는 부에 기생충처럼 붙어 사는 존재인데, 저런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니 참, 아마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아무튼 이래서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하는겁니다. 근데 우리 나라는 우파도 똑같이 제정신들이 아니라서 사실 어느 쪽이 잡으나 참 깝깝하네요. 윤석열도 박근혜 사면이 좋긴 한데 너무 늦었다 라고 하고 있을 정도니깐. 아니 그게 좋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심지어 늦게해서 아쉽기까지 하다고? 윤석열은 저도 처음엔 좋게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시민급 광인으로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유시민도 처음엔 좋게 봤는데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광인이 되더니 윤석열도 그길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갈줄은…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국민 절반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나라인데요, 아쉬운건 그때부터 현재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 정도, 앞으로 10년은 더 지나야 조금이라도 나아질려나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미접종자들은 어떤 마트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3천제곱미터 미만의 마트는 설령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도 방역패스 적용이 안되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마트는 SSM 이라고 해서 슈퍼 슈퍼마켓 이렇게 부르고 3천 제곱미터 이상부터 대형마트라고 하는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충 3층 이상으로 된 곳이라면 대형마트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1층이나 2층 정도로 이루어진 곳들은 3천 제곱미터 면적을 보통들 넘지 않기 때문에 SSM 즉 슈퍼 슈퍼마켓으로 분류되고 대표적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마켓999, 메가마트, 킴스클럽, GS THE FRESH, 농협 하나로 마트 그리고 동네 좀 큰 마트들이 있습니다.
동네마트들도 큰곳도 보통 1층이거나 1층에 지하까지 해서 2층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곳들도 3천제곱미터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꽤 큰 건물들도, 1층에 100평이 채 되지 않고, 따라서 3층까지 해봐야 300평보다 적으며, 그러면 3층까지 있다고 해봐야 1000제곱미터도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서 또 3배인 3천제곱미터를 넘어서 대형마트로 분류되려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커야 해서, 왜 주차장시설까지 완비되어 있고 독립 마트 건물로 존재하는 엄청나게 큰 건물들 있죠? 그정도만 대형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오미크론 변이도 날뛰고 있고 하니깐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게 속편하실 겁니다. (물론 대형마트들의 경우 인터넷 주문은 오프라인에 비해 품목이 정말 훨씬 적습니다, 몇개 안되죠, 그렇다고 가격이 오프라인에 비해 꼭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 대형마트들도 다 발빠르게 대처해서 비대면 배송도 배송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인터넷 주문은 미접종자라도 대형마트 이용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접종자들은 대형마트 방문만 안되는거고 방문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터넷 주문 같은건 이용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 계획이 나온거고 시행은 1월 10일부터라, 근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걸로 예상되고, 그래서 실제 시행될지는 아직은 약간은 미지수겠지만, 현재 정권이 그동안 해온걸 보면 그냥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