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구조인데, 만약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볼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이 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경기침체가 오게 되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 이는 전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시행되는 것. 대부부의 분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는 이후로는 적어도 그런말 하는 기자들은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이게 시행되면 은행원들은 일단 위험요소 그런걸 전부다 또박또박 기존처럼 대충 빠르게 읽는게 아니고 다 또박또박 다 읽어줘야 하기 때문에(다 녹음됩니다.) 그거부터 시간 엄청 걸리고, 위험성향도 먼저 펀드 가입 전에 고객이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아무튼 그래서 펀드 하나 가입하는데 1시간씩 걸리게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면요.

반면 온라인으로 하면 약관이나 그런거 그냥 다 스킵하고 읽었다고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5분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 켜서 비대면으로요.

왜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거 불합리한거 아니냐, 결국 비대면 모바일 어플 휴대폰으로 하는건 그렇게 쉽게 만들어두고 오프라인만 1시간씩 걸리게 하는게 뭐하는거냐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이 법의 시행 목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안자들의 생각을 유추해볼 수 있죠. 모바일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 아는 사람 빠릿한 사람들 관심 기존에 많은 사람들 주로 젊은 사람들, 그래서 별다르게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을 한거고,

오프라인으로 은행 방문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많고 그냥 이런거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절차를 강화하는게 어찌 보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프라인에선 은행원들이 자기들 실적 올릴려고 잘 모르는 분들, 애초에 펀드에 관심도 없는 분들한테 무리하게 은근슬쩍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보니깐 그런 것도 고려를 했겠죠. 이런 현상이 그동안은 전국의 은행 지점들에서 엄청나게 빈번하게 발생해왔죠. 그 규모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부자인 어르신들도 그래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투자추천 해주는 곳이 월스트릿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은행원들 알고 보면 정말 별거 없는데, 은행에 양복 입고 앉아있으면 정말 뭔가 사람이 있어보이거든요.

저도 은행 가면 펀드 관심 없냐고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매번 은행 갈때마다…. ㅋ 아마 은행가서 업무보는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들 100% 다 하셨을걸요. 안그런 은행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만 저렇게 1시간씩 걸리게 강화하고 그런게 나름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면 은행원들이 그냥 오프라인 방문한 고객한테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하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는 문제는, 그거는 제도를 정면으로 회피하려는 거라서 은행원들이 아마 그런 말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될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되겠죠. 그래도 아마 은행이나 은행원들은 온갖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려고 할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제도가 시행되는건 마냥 펀드가입 불편하게 만들려는게 아니고, 은행들이 은행원들이 기존에 자기들 실적 올릴려고 소비자에게 펀드 권유하고, 그러면 보나마나 뻔하게 거기서 손실 발생하고, 그러면 가계경제가 위축되고,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경제 침체를 불러오고, 따라서 결국 은행원들이 자기들 배불리려고 국가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행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인것.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한테 펀드 강매하는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래도 은행원들이 또 헛점 찾아내서 과거에 하던짓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 규제는 앞으로 더욱더 강해지기만 할겁니다.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규제가 도입되느냐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죠? 간단히 말하면 은행원들이 어르신들 그리고 순진한 젊은이들 면전에 대고 웃으면서 거짓말하면서 펀드가입 시켜서 그런겁니다.

펀드 가입하실 분들은 자신이 먼저 알아보고, 남이 권유해서 하는게 아니고, 자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강하게 들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펀드 가입하시는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펀드 가입한다는게 어느정도 남말 듣고 하는 거긴 하고, 100퍼센트 확신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느정도 불확실성은 당연히 무조건 있는거기 때문에 너무 규제가 강하면 너무 펀드가입을 위축하는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401k 나 그런 국민펀드 이런걸 정부에서 조성해서 해야하는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펀드 가입하신 효과를 누리기는 하는데, 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연기금의 투자처를 선택할 순 없잖아요.

미국의 401K 같은 경우는 여러 인덱스 펀드 그런것들 가운데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여러가지 국민펀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똑똑한 방식을 고안해낼 필요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