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히 말하면,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 해서 신용대출 상환금액이 연봉의 몇퍼센트 이하로 제한한다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만약 대출 처음 계약할 때 만기를 길게 할 수 있으면 길게 할수록, 극단적인 예를 들면 1년 만기 짜리보다는 10년 만기짜리가, 만약 이자가 0퍼센트라고 하면 DSR 때문에 대출한도가 10배가 늘어나게 되죠.

물론 현실에선 대출기간이 10배 늘어나도 이자 때문에 정확히 DSR에 의한 대출한도도 10배가 딱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요즘 국민은행에서 10년만기 신용대출을 우리나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출 만기야 1년짜리 하더라도 계속 연장하면 10년까지는 기존에도 다들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10년짜리로 계약할 수 있으면 DSR 적용 부분에서 몇배나 유리해지는 것.

참 요즘에 은행들이 대출많이들 받아가라고 아우성이 장난 아니죠. 이벤트도 많이 하고.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대출규제다 뭐다 해서 대출받으려는 사람들 줄섰는데도, 은행들이 올해 대출 끝, 이러고 문닫았었는데,

해가 바뀌고 몇달 지나니깐 이제는 대출좀 받아가세요 하면서 만기 10년짜리 상품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사가야 하는데 전세자금대출까지 막혀서 이사도 못가고 나앉게 생겼다 이랬었는데, 이런걸 이렇게 갑자기 대출을 또 풀다니,

사실 그때 대출 규제 정부에서 들어간건 대출규제 해서 부동산 가격이랑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한창 경제가 버블이란 얘기도 있었어서 버블 터지는걸 미리 방지하자 이런 생각들도 강했고,

그래서 진짜 전세자금대출도 못받을 정도로 암울했는데, 그래도 그래 버블터지면 안되지 하면서 국민들이 참고 견뎠습니다만,

이제는 고작 몇달 지나서 경기침체 올려고 하는 신호들이 보인다는 이유로, 그거 또 무서워서 다시 대출 늘려서 돈 돌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걸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정말 모두가 왕처럼 행복하게 살 수들 있는건데, 대출을 이렇게 급발진 했다가 급정거 했다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지처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자들만 더욱 부자되는거고. 부자들은 큰돈도 여유있게 굴릴 수 있으니깐, 그런 상황에서 특히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사회구조때문에 생기는게 아니예요. 그냥 정책입안자들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그런 사회체제 자체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구요. 아무튼 답답해서 오늘도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